노숙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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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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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즉 노숙인은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으로 노숙생활의 직접적인 이유는 주거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2조에 나타난 노숙인과 부랑인의 定義(정이)를 살펴보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定義(정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계수단의 유무로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이원화하였으나, 노숙인과 부랑인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개념(槪念)이 아니며, 홈리스(the homeless)란 개념(槪念)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숙인 문제만을 다루었다.
노숙인적 증가 이유는 IMF 당시 구조 조정 실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노숙인들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II. 주요 내용
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는 일자리, 사생활이 보호되는 집,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새로운 신빈곤층으로 인간의 기본욕구인 주거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관협력에 의한 보호사업, 노숙인 쉼터 입소를 통한 자활지원이 시행되고 있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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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
I. 개념(槪念)
노숙인은 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해진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 등을 거처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질병. 알코올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치료의 기회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들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숙인 인권상황실태(實態)조사`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및 수면부족이 건강권을 위협, 안정적 노동을 통한 소득의 미획득. 폭력, 신분매매. 명의도용(사기), 공공부조의 착복, 강제철거동원. 노동기회의 差別(차별) , 주거권 문제 등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實態)는 각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