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붕괴와 토지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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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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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의 붕괴와 토지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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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 할 과전(科田)의 재원(財原)인 토지면적은 늘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환자(仕宦者)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수급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수수의 관리능력이 부족하였던 탓으로 일단 절급된 토지는 사실상 세습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사태는 어렵게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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