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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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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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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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주도기
행政府 주도기
맺음말
1.복제동물 탄생, 복제인가 논란처음 -장영달 의원의 생명工學육성법 개정안 :1997년 장영달 의원은 인간복제금지조항을 포함시킨 법안 제출. 기존의 생명工學 육성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형태로 독일의 배아보호법을 비롯한 외국 입법 instance(사례)를 참조해 만듬 :개정안의 주요 골자(7개조항).생명工學 육성 저해되지 않게 규제 -이상희 의원의 생명工學육성법 개정안 :1998년 이상희 의원이 생명工學 육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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