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 효력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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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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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결
대국가적 효력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아 다만 김철수교수는 이러한 대국가적 효력이 입법방법만을 고려하는 것이냐, 직접적인 보장인가? 아니면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에 상대하여 일련의 학설들을 들고 사견으로 단순한 입법규정이 아니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헌재, 대법원의 태도라고 하고 있다아 즉, 김철수교수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대사인적효력
사인간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효력을 갖는가에 상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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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 효력 및 제한
다. 따라서 이 기본권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통치권.행정권.사법권까지도 구속한다.설명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규定義(정의) 효력 및 제한
1. 효력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으로 세분화 되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이 두 가지로 세분화 하여 볼 수 있다아
1) 대국가적효력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소극적 보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아 이때 후문의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아 김철수교수는 다음과 같이 說明(설명) 하고 있다아
① 학설
a.입법방법규정설
: 입법방법규정설은 헌법 제10조 후문의 규정은 단순한 프로그램(program]) 적 규정으로서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질 뿐이지 법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계희열교수는 헌법개정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헌법개정권력도 구속한다고 한다. 홍성방교수는 이러한 효력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b.직접적효력 규정설
: 직접적효력 규정설은 헌법 제 10조 후문은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요, 헌법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 지유. 행복과 평등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헌법제定義(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