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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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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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oncept(개념)
Ⅰ. 서
근기법상 사용자 concept(개념)을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위해 동법에 정한 근로조건 준수한 사용자의 범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따
이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구별해보면,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 준수의무자,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지시권 귀속여부(본질적 요소)판단이 주 요소이며,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 및 단교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규定義(정의) 수규자로서 사용자 concept(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부분이 최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도급 등 사업에서 근계체결당사자와 실제 지휘감독권 행사 사용자 다를 경우 실질 사용자에 근기법상 책임 물을수 있나 하는 문제에 있따
Ⅱ.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회사의 경영주체로써 개인/법인을 의미한다.
Ⅳ.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
이는 실질업무 지휘감독 권한 행사하는 사업주에 책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업주 본인이 위반행위 하지 않아도 위반해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한 것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양벌규정)이 부과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경영전반에 관해 권한과 책임가진 자를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한다. 즉 사업주로부터 전/일부 포괄적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 대표/대리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따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①근로자에 관한 사항: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②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사업주로부터 일정 권한 책임 부여받은 중간관리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칭은 관계 없으며, 실질적 권한 및 책임 가지고 있느냐 기준으로 판단된다
Ⅲ. 근로자 사용자 concept(개념)의 상대성
1. 판단기준
사업주로부터 지시권, 감독권 위임받고 행사하나, 자신의 고유업무 수행하여 노무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수차 도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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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중간관리자
근기법 준수책임과 동시에 사업주의 지휘 명령받는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