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변안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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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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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변안전권
레포트/인문사회
rights5222
설명
2.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1) 국가 기관원에 의한 위협
공권력에 의한 치안 유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공권력의 대리인들 역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사실 때문일것이다 식량난으로 곤궁해지자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일반 주민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안전원들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뇌물을 강요하였다. 만약 장사꾼들이 이들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면 장사 밑천을 모두 빼앗기게 되어 먹고 살 방도가 사라져버리기도 하였다.
사례(instance)(뇌물강요). 한 번은 관리원이 내가 벌여놓은 물건들을 뒤집고는 밀수품이 아닌가고 따지며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았다. 사회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개인 착복행위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직접적으로 일반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착취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나의 것과 같은 물건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저한테만 따지고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