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특정호르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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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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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성장촉진을 위해 육류에 특정호르몬을 투여한 것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SPS협정의(定義) 과학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省略)
EC호르몬사건
미국이 성장촉진을 위해 육류에 특정호르몬을 투여한 것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하고 이와 함께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하여 정비됨에 따라, 미국은 위와 같은 EC의 조치에 대하여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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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특정호르몬 사건
본 사안은 성장촉진 목적으로 투여된 특정호르몬에 의하여 사육된 미국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EC의 조치를 다룬 사건이다.
본 사안은 WTO출범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아 SPS협정은 그 자체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동 협정에 관한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본 사안에 대한 패널 및 항소심의 보고서는 SPS협정의(定義)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expert review group)이외의 개인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1989년 이래 EC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매년 1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WTO성립 이전부터 GATT 1947에 기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고자 하였으나 EC의 거부로 인하여 효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