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추친배경과 내역 및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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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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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론>
*5. 협상의 결과................P8 ~ P9
*FTA 의의.............P4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 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순서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P7 ~ P8
<결론>
다.
한국과 칠레의 FTA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P11 ~ P12
*6. 협상에 대한 평가..................P9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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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의 FTA 추친배경과 내역 및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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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效果
*3.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P6 ~ P7
칠레는 가전, 자동차 등 시長點유율도 매우 높고 우리나라로서는 메르꾸수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그 역할이 매우 큽니다.
<본론>
<서론> *FTA 의의.............P4 <본론> *1. 협상의 개요..............P4 *2.. 양국간 FTA 추진 현황...............P4 ~ P6 *3.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P6 ~ P7 *4.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P7 ~ P8 *5. 협상의 결과................P8 ~ P9 *6. 협상에 대한 평가..................P9 ~ P11 <결론> P11 ~ P12
그리고,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서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2.. 양국간 FTA 추진 내역...............P4 ~ P6
우리 공산품에 대하여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의 공산품이고, 칠레에서 우위에 있는 상품은 농업에서 과일(특히 포도), 수산업에서 홍어 등과 광업에서 동 등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협상의 개요..............P4
한-칠레 양국은 2002. 10.18-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 및 이후 10.24 아침까지 계속된 후속협상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문제 등 잔여쟁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99. 12월 개시된 한-칠레 FTA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재권,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