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수출保險(보험) , 전략(戰略) 물자관리](2)수출관리 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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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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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필요해 어느 정도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strategy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strategy물자 위법 수출로 파산하는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이 매년 수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첫번째는 혹여 strategy물자를 잘못된 경로로 수출하다 적발됐을 경우 받게될 엄청난 불이익(벌금, 수출금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strategy물자 관리체계 자체가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따
[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2)수출관리 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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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수출保險(보험) , 전략(戰略) 물자관리](2)수출관리 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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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만 잘하면 그만이지 strategy물자 관리까지 해야합니까.” “환율에 고유가에 수출하기에도 힘든 판에 그런데 신경쓸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거 안한다고 설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수출保險(보험) , 전략(戰略) 물자관리](2)수출관리 왜 해야할까
일본의 경우 80년말 도시바 기계회사가 대형 프로펠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범용 공작기계로 위장해 수출한 후 수상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통산성 장관, 도시바 회장이 사임하는 등 큰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따 이후 일본은 strategy물자 수출통제에 가장 신경쓰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2)수출관리 왜 해야할까
strategy물자 수출관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아닌게 아니라 strategy물자 수출통제를 지켜가면서 수출하려면 처음에는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닐것이다. . 기업내부에서 자가 진단도 해보고, 판단이 안설 경우에는 판정의뢰도 해야하고, strategy물자 판정이 나면 수출허가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관련자에게 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따
이런데도 strategy물자 수출관리는 꼭 해야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많은 적발기업들이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참작은 될지언정 엄격한 국제 수출통제망을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는 안된다
두번째는 안전하고 신속한 수출을 위한 지름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공인경제운영자(AEO), 미국의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협력(C-TPAT) 제도, NAFTA의 패스트(FAST)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세관통관 과정 등에서 일종의 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따 인증된 기업에 상대하여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루하고도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strategy물자를 잘못 수출했을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1000만달러를 수출했는데 벌금이 최대 3000만달러라면, 또 한번 잘못된 수출로 10년간 무역제재를 받는다면 어떨까. 으름장이 아니라 strategy물자 통제체제에서는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법칙들이다. 위반기업에 대해 최대 25년까지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역시 수출금액의 5배 혹은 미화 100만달러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의 경우 strategy물자를 허가없이 수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수출·수입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설명
미국의 제재는 더욱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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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내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