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상법,한국은행법,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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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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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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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조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_SLIDE_2_
C
O
N
T
E
N
T
CONTENTS
S
개정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_관념
_주요내용
_기대效果파급效果
_SLIDE_3_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SLIDE_4_
_관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_SLIDE_5_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2. 무액면주식의 도입
3. 자기주식의 규제완화
4. 주식소각제도의 폐지
5. 사채제도 improvement(개선)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
6.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7.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
_…(투비컨티뉴드 )(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재산양수의 목적인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않는 경우
(나) 현물출자의 목적물 또는 재산양수의 목적물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 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순서
금융기관경영론,상법,한국은행법,자본시장법,경영경제,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