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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피펑구인측의 대리인이 당 판government
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사안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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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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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instance)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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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중재판정
(가)중재판정주문
(2)중재판정을 위한 소정 요금,비용 및 중재인에 대한 보수의 합계금200,000원은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
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example(사례)
목차
example(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example(사례)
-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mple(사례)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example(사례)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example(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업자 S는 한국의 수출업자 R와의 사이에 한국산 전기제품을 3년간 일수판매하기 위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설령 1968.3.15자의 선계약이 1968.5.16자로 수정되어 중재조항이 삭제되었고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건의 중재인의 심문기일에 피청구인측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은 본 건으 중재부탁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본 건은 모두 1968.5.16자로 수정된 후계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동 후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당 중재판 government
의 판정권외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S상사는 R상사를 수익자로 하여 전후 4index에 걸쳐 총US$40,000상당액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선적품에 대하여는 S상사가 지정한 검사인 K의 검사를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수출업자 R은 계약물품을 당초의 선적기일내에 선적하지 못하고 이를 수차 연장받은후, 1968.11.15부터 1970.1.25까지 사이에 모두 4index에 걸쳐 신용장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K의 검사를 거쳐 선적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 S는 수출업자 R에 대하여 선적지연, 선적…(To be continued )
2. 당사자의 주장
(가)청구인(매수인)측 주장 요지
(2) 위의 계약에 따라 피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1968.4.9자로 최초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그후 이 계약에 따라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를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의 계약의 효력은 변하지 아니하며 계약수정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