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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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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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된다. 다만 差別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법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 [참고자료] 네이버지식 비정규직보호법 블로그 위키백과 네이버백과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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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예상 effect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각계reaction response
[사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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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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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差別 금지와 시정 절차: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差別을 금지`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된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差別이다. 差別 시정은 差別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差別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된다.
●비정규직 差別
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差別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差別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差別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變化(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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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반면 비정규직 差別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差別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비정규직보호법 블로그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差別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差別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된다.
●외국의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 [참고data(資料)] 네이버지식
●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2006년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