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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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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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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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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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1. 의의
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개념(槪念)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소송’을 말한다. 즉,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따이러한 소의 변경의 Cause 은 설명(說明)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
마.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opinion을 들어서 해야 함
1) 의의
2) 요건
3) 效果
설명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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