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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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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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가되는점 .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영업양도의 관념 및 판단기준 . 관념 판례는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definition 하고 있다 .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 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판단은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도계약만을 하고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거나, 약정을 하면서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問題點)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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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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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 시에 양도·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개별적으로 포괄승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