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헌법상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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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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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 용
4.제 한
(4)소극적, 적극적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
2.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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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복추구권 행복 기본권 침해법익 / (행복추구권)
헌법 행복추구권 행복 기본권 침해법익
설명
1)행복추구권의 부정설
(2)법원리가 아닌 권리로서 행복추구권
II.행복추구권의 연혁 및 법적 성격
I.서 론
헌법 행복추구권 행복 기본권 침해법익 / (행복추구권)
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포괄적인 기본권 개정이 한계를 두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조문만은 개정한계의 자연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은 협의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생명권, 인격권, 환경권, 알 권리 등을 내포한다.
2)행복추구권의 긍정설
_ 1791년에 성립된 프랑스 헌법에서도 인권선언을 흡수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규정하였다.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란 규정에서 전단은 천부인권, 즉 전국가적인 자연권을 선언한 것이라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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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체
순서
VII.행복추구권의 침해와 제문제
V.행복추구권의 주체
1.연 혁
VI.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III.행복추구권의 본질
현대헌법상의 행복추구권
3.효 력
(3)이중적 의무
IV.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
VIII.결 론
(1)자연권, 기본권, 일반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현행헌법 제10조 후단에서 행복추구권조항을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헌법에서도 헌법제정 전의 독립선언에 있어서 천부인권설을 기반으로 하는 18세기의 자연법에 theory(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