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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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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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3. 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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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2020년 1월 22일 주요 뉴스에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과 통보 후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군 복무 의지를 피력한 변희수 하사의 공개적 호소가 다뤄졌다.2) 군의 입장에서 변 하사는 ‘음경상실’, ‘고환결손’의 장애를 가진 심신장애 3급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I. 서 론
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많은 도움 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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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논술 C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성소수자의 군복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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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육군의 결정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물론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 희망 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가 가능하지만, 예외 경우로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 하다면 본인이 희망과 상관없이 군 복무를 금하고 있따 변 하사의 경우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니 그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II. 본 론
설명
1. 성소수자의 군복무
2.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따른 육군의 전역결정에 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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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세상읽기와논술 C형)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결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한다. 그러니 육군의 판단 근거는 현재 법령 기준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따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 불거졌고 적용해야 할 관계 법령에 인권 보호가 미흡한 것을 차치한다면 기존의 법령에 따라 심의를 했고 납득할만한 結論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