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비가시화,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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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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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비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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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은 법적 권리 밖
세금감면 혜택 X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X
건강insurance 별도로 가입
법적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 작성 X
경조사 휴가 및 간병휴가 X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비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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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부부(夫婦)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항 “부부(夫婦)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이성’에 한정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비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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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의 비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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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비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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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 노력들
1. 성 소수자 관련 축제, 행사 개최
2. 성 소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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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