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와 정당의 관념과 기능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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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3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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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이에 따르면,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goal(목표) 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인 집단`으로 규정한다(서울대 2002, 272). 정
당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기기 위해,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
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론(理論)적으로 말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달
리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따 그런데 과연 정당이 공익을 추구
하는가? 어느 국가든 정당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국익보다는 정치인 자
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II. 정당의 개념(槪念)
정당의 개념(槪念)은 아주 다양하게 정이되고 있따 이렇게 다양하게 정이되고
있는 정당의 정이들은 나름대로의 特性(특성)이 있따 예를 들어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정당이란 어떤 특정한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거하
여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이다`(이
극찬 1986, 370). 그러나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정당들 모두가 `특정한 원칙
에 동의하여 정당을 구성 ·운영`하는지, 또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지 의문이다. 정
치인들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당선과 재선을 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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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대의제와정당의관념과기능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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