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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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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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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Trevelyan·Northcote보고서의 개혁내용이 부분적이나마 처음으로 결실을 보게된 것은 1885년 5월 21일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에 의해서였다.
첫째, 공무원의…(省略)

다. 1853년 11월 Trevelyan과 Northcote의 공무원제도재편성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여러 방면, 특히 당시의 정실주의의 수혜자였던 공무원에게서 맹렬하였으며 단지 신흥계급인 중산층만이 우호적이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성에서 독립한 중앙시험기관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인사위원회는 각 성의 지원자에 대한 자격조건여부를 테스트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이것이 임명의 전제조건이 된다된다.
이와 같은 미온적인 개혁이 있은 후 약 20년이 지난 1870년에는 근대 공무원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밀원령이 발표됨으로써 공무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설명



순서



정실임용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은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다.
셋째, 각 성이 시행하는 시험의 표준에 관하여는 각 성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한다. 1870년의 추밀원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853년 11월 Trevelyan과 Northcote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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