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행위의 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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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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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행정행위의 부존재
(1)관념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
(2)사유
①비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省略)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이 무효와 부존재인 경우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는 구별실익이 없다는 견해
②긍정설(다수설) : 관념상 부존재는 행위의 외형자체가 없는 점에서 무효와 구별되고 무효확인소송은 엄밀히는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실익이 있다는 견해
5. 사정재결?사정판결 : 무효인 행정행위에 적용안됨(多)
6. 선결문제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논란.
7. 하자의 승계 :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efficacy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음(다)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치유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① 능력규정과 명령규정 ② 강행규정과 비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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