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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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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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ffect(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통설) 즉, example(사례) 와 같이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는 실종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권리변동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혼인관계는 존속한다.실종선고의취소 , 실종선고의 취소경영경제레포트 ,
Ⅲ. example(사례) 의 논점
1.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종선고의 effect 및 그로 인해 이루어진 재산상 신분상 변동을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종선고의 취소이다.
②형식적 요건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요건
①실질적 요건
(a)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b)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c)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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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
설명
실종선고 취소의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 29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아 그 밖…(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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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종선고 취소의 사례(instance)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