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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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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04년 교원성과급은 전체 예산의 80%를 `능력개발지원비`로 전 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의 예산은 모범교원으로 선정된 10%에게 `포상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의 10%에 선발된 모범교원은 능력개발지원비와 포상금을 함께 받게 되었다.
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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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의 問題點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
성과급제도의 問題點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
성과 상여급 제도는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모든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과급에 관한 논쟁과 투쟁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교원단체의 반발로 약간의 조정을 거쳐 2001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지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96,97년 김영삼 정권이 총인원의 10%에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2001년 2월 교육부가 교사들의 성과를 S, A, B, C등급으로 나누어(각각 10%, 20%, 30%, 40%의 비율) C등급을 제외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