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검토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내역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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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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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검토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내역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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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現況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노조전임자 관련 現況
(1) 노조전임자수
`04년 12월 말 현재, 전임자 총수는 8,191명임(반전임자 1,593명 포함). 이러한 전임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는 3,526개사로 노조전임자 1인당 mean or average(평균) 조합원수는 212명임(반전임자 포함시 171명).※ 외국事例(사례)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日本(일본) : 600명 수준
·미국 : 1,000명 수준
·독일 : 1,500명 수준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모
·93년도 지급총액 : 1,245억원·97년도 전임자 급여 총액 : 1,500억원
·급여 이외에 사무실, 차량, 회식비 등 노조지원 경비를 포함할 경우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2.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법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항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생략(省略))3. 노조전임자로 인한 폐해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파기 우려
(2) 노조전임자수의 과다
(3) 경제적 손실의 과중
(4) 노사관계 악화의 요인
(5) 노조전임자 파업 주도
4. 노동계의 주장 및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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