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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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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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활
1. 논의배경
□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은 물가안정과 금융안definition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금융안정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理解 제고를 위해 OECD 가입 국(28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서베이
○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 중앙은행은 어떤 수단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가?
○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상태 및 자신의 금융안정 기능 수행결과에 대해 국민이나, 국회, 政府 등에게 설명(explanation)할 의무가 있는가?
2.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
□ 중안은행이 금융안정 책임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적 으로 당연(Schinasi, G. J., Responsibility of central banks for stability in financial markets, IMF Working Paper No 03/121, 2003)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수단과 긴급유동성의 유일한 제공자로서 지 급결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을 보유
②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 파급경로인 금융시스템 의 안정이 필수적
③ 금융불안으로 일반의 현금수요가 증가할 경우 은행신용과 통화 공급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
○…(To be continued )3. 금융안definition 평가 및 정보 교환
4. 금융안정 수단
5.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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