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 관에 판례법리연구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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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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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에 판례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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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즉 법원은, 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업 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흔히 전직과 관련한 사건을 다룰 때 간과하는 것이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skip)
다. 그런데 이를 바라볼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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