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협의의무권대리에 대하여 - 협의의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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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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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63. 4. 11. 63다64)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투비컨티뉴드 )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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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율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율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90)
[추인을 인정한 판례]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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