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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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槪念과 요건?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의 지위
(1)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省略)(1) 地方選擧의 기본이념
(2) 주민의 선거권
4. 간접참정제의 보완
(1) 주민투표
(2) 주민발안
(3) 소환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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