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07 01:12
본문
Download : [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hwp
(동법 제47조)
① 위원회의 구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동법 제25조)
② 임원 : 공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이사 7명, 감사 1명이 있다아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순서
[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 때 출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다.
대…(drop)④ 업무 위탁 : 공단은 정관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와 대여금의 지급, 기타 업무의 일부를 사회保險과 관련된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업무와 위탁받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가입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 연금 保險료를 부과, 급여의 결정과 지급,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노후설계를 상담해주고 소득활동을 지원하며 자금을 대여하고 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의 복지증진사업,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자금 대여사업,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맡는다. 복지사업에는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복지사업이 있다아 노인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출자를 하여 실행한다.
② 심의 사항 :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는 5가지가 있다아 국민연금재정과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 保險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다아 (동법제5조)
[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 [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인문,사회복지,국민연금,관장기구,인문사회,레포트
설명
다.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이사 그리고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는데 여기서 당연직 이사는 제외된다 (동법 제30조)
③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사업과 대여 사업을 한다. 그 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이사로서 두어야 한다.
(1) 국민연금공단
① 업무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는 7가지로 나눠진다. 국민연금을 위에 따른 방식으로 나누면 국영방식과 위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아 그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장하고(국민연금법 제2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를 운영하기 때문이다(동법 제24조). 이와 같이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연금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아 국민연금공단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Download : [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hwp( 87 )
![[인문][사회복지]%20국민연금%20관장기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D%B8%EB%AC%B8%5D%5B%EC%82%AC%ED%9A%8C%EB%B3%B5%EC%A7%80%5D%20%EA%B5%AD%EB%AF%BC%EC%97%B0%EA%B8%88%20%EA%B4%80%EC%9E%A5%EA%B8%B0%EA%B5%AC_hwp_01.gif)
레포트/인문사회
[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 관장기구
국민연금 관장기구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에는 국영방식, 민영방식, 위탁방식 등으로 나눠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