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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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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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8월 1일 07:30(한국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타결됨
◦ 9월부터 관세상한 설정 여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방법 및 감축률 등 구체적인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다시 처음 …(To be continued )
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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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협상을 개관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UR방식을 따르고는 있으나 UR보다 훨씬 높은 감축 수준 및 고율관세에 대한 저 높은 감축이 이루어지는 관세 조화(Harmonization)의 정이 을 도입하는 등 세부적인 면은 수출국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기도 한 것이었다.
1. 서설
농업 부문은 기확정 의제(BI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왔다.2. 농업협상의 目標(목표)
a.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improvement(개선)b.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