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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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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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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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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급여(국민건강保險(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목차
국민건강保險(보험) 의 保險(보험) 급여(국민건강保險(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I. 의미
II. 요양급여
1. concept(개념)과 범위
2. 요양기관
3. 비용의 일부 부담
4.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5.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6. 요양비
III. 건강진단
IV. 부가급여
V. 장애인에 대한 특례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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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미
국민건강保險(보험)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동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保險(보험) 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여부는 保險(보험) 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