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사업장내효력확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1-28 08:39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의사업장내효력확장.hwp
Download : 단체협약의사업장내효력확장.hwp( 68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 사업장내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사업장내효력확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사업장내효력확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사업장내효력확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단체협약의,사업장내효력확장,-,노동법상,단체협약의,사업장,내,효력확장,법학행정,레포트
단체협약의 사업장내효력확장
설명
다. 그러나 조합원만의 협약적용으로 일정한 기업 내에서 소수 비조합원에게 근로조건의 差別이 가해지는 것은 노사관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용자가 비조합原因 근로자로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전체사업장에 확장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가 있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규정하고 있따 이처럼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면 당해 단체협약은 일정한 사업장 또는 지역에 …(skip)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
Ⅲ. 효력확장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사용
3) 동종의 근로자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