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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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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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행정법의 법원
1. 행정법의 법원(존재형석):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 전문. 기술화되어 있어서 행정법의 존재형식인 행정법의 법원 또는 연원 또한 다양하다.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됨.
1) 성문법원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2) 불문법원
행정권의 조직, 작용 그리고 권리구제에 관한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II. 행정법의 효력
: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상 성문법원이 불문법원에 우선하고 최고 법규인 헌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음. 법률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이 이에 적용됨.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1. 평등의 원칙
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생략(省略))
3) 근거
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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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定義(정이) 자기구속의 법리
4)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은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경미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위반.
2) 비례의 원칙의 고향 - 경찰행정
3)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4) 내용
① 적합성의 원칙
② necessity 의 원칙
③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1) 행정청의 적극적(명시적/작위)?소극적(묵시적/부작위)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객체가 이를 신뢰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정작용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Estoppel)와 같은 취지.
2) 근거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법적안정성
③ 사회국가원리, 기본권보장원리(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3) 요건
① 행정청의 선행행위(작위?부작위; 법령?행정규칙?행정지도?확약 등 묵시적?명시적 행위 포함)
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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