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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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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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3. 단체교섭 대상사항과의 분리
노사협의회는 그 대상사항이 단체교섭의 그것과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동법 시행령 §2 ②)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동법에 의하여 influence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5) 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아
2. 공동협의 수준의 경영참가방식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공동협의 수준(수직적 분류)의 경영참가방식(수평적 분류)의 경영참가제도이다.우리나라노사협의제도의특징 , 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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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가 강제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동법 시행령 §2 ①)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 활동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상 그 대상사항의 분리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아
4. 협의사항·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⑴ 내용
근로자참여및…(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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