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 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09 09:47
본문
Download : 형법상과실범에있어서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hwp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1. 허용된 위험
(1) 의의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의 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必要性)의 관점에서 일정한 정도의 법익위태화를 사회가 인정한 경우를 허용된 위험이라 한다.(2) 법률상 취급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경우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은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을 부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 보고,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위험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된다.다.
2. 신뢰의 원칙
(1) 의의
특히 도로교통에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했으면 충분하며, 특별한…(drop)(2) 법률상의 취급
(3) 적용범위
3.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
① 무모하게 앞지르려는 차를 위하여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0.2.9. 89도1774).
②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0.8.12. 80도1446).
③ 각종 차량이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도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 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등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 보행자들이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대판 1985.9.10. 84도1572).
④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0.1.23. 89도1395).
4. 의료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①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고,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觀察(관찰) 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4.26. 92도3283)
③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
순서
형법상 과 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형법상 과 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 무의 제한원리 , 형법상 과 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과 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형법상 과 실범에 있어서 객관적주의의 무의 제한원리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형법상과실범에있어서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hwp( 79 )
형법상,과,실범에,있어서,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과실범에,있어서,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형법),법학행정,레포트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