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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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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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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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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이라 함은 사인간의 生活關係(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一般私法을 말한다. * 公法이라 함은 國家 기타의 公共團體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個人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私法이라 함은 개인 相互間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法源이라 함은 법의 存在形式 또는 법의 淵源, 裁判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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