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government 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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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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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행government 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행政府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1) 입법부의 행政府 통제 관계
(1) 행政府에 대한 입법 통제
㈎ 법률 제정(적극적 통제)- 과거엔 미약, 최근 강화
- 의원발의 법률안 수와 비중의 증가
38.0→45.7→41.2→37.2→46.2→63.2→45.6→31.1→24.3→3.8%→41.5→55.7→60.8→35.6→58.6→76.3→85.2
- 입법기능의 활성화: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신설, 연중 상시 개원 체제의 도입,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定義(정의) 강화, 기록표결제의 도입 등
- But 입법활동의 비effect성: 의원발의법률안의 가결비율<政府제출법률안의 가결비율
㈏ 법률안 거부 및 수정(소극적 통제)
-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50% 이하→김대중政府(15대) 67.2%→노무현政府(16대) 72.9%→17대 76.5%
- 행政府에 대한 국회의 통제 역할 강화 추세
(2) 행政府의 재정작용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省略)(3) 행政府 구성과 관련된 입법부의 통제
(4) 기타 국정에 대한 통제
① 국정감사?조사권
②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④ 계엄선포?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
2) 행政府의 입법부 통제 관계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거부권
(3) 행정입법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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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