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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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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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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 부모휴가 : 아버지할당제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육아휴직(부모휴가, Parental leave, 이후 부모휴가는 육아휴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은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여전히 성 분리
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5).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70년대부터 스
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아버지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으
나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노르웨이이다(Leria, 2002). 1993년 노르웨이에서 제
도화된 부모휴가는 1995년 스웨덴, 1999년 덴마크U와 아이슬란드, 2007년 독
일에서 제도화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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