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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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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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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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이론과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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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내용의 구체화, 구체적 타당상의실현, 법률의 흠결의 보충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법의 정신에 맞게 그 한계가 요구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定義(정이)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3.23,99다4405)고 판시 여러 판결에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