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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자발적인 동의,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정신장애인,소송의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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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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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자발적인 동의,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정신장애인,소송의 외국사례

설명

장애인권리협약,자발적인 동의,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정신장애인,소송의 외국사례

_SLIDE_1_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_SLIDE_2_
목차

1. 서론

가.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 판례 요약
가. 판례1. 손해배상
나. 판례2. 손해배상

3. 외국 example(사례)

가.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이 잘 보장된 example(사례)
나. 정보유출 집단 소송의 외국example(사례)
다.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동의
_SLIDE_3_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동의
: 어떤 意見(의견)에 찬성하거나, 남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사표시
서론
_SLIDE_4_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서론
장애인 권리협약의 목적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
제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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