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理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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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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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실관계의 변경 (추급효 인정→ 처벌O) : 제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할 열사용기자재 중 온수보일러에서 가스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제2항 계엄포고령이 해제된 경우→ 계엄령해제는 사태에 따른 호전조치일 뿐,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계엄중의 계엄포고위반의 죄는 계엄해제 후에도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81도1045), 제3항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의 자동차점검정비기간을 길게 개정한 경우 → 자동차제조기술의 고도화, 도로사정이 진전 등이라는 법률이념 아닌 사정이 변천에 따라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79도2953). #11780;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준수사항에서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를 삭제한 경우, #11781;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지정상품에서 제외한 경우, #11782; 유자차의 성분(成分)배합기준에 대한 고시가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변경된 경우, #11783;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의 표시를 자율화하도록 식품위생법령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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