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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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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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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소재
사업장 외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발생하여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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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법상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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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

Ⅰ.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改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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