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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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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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99・7・1]]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시행일 2000・1・1]]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skip)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시행일 2000・1・1]]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1・1]]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1・1]]
6.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0・1・1]]
7.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시행일 2000・1・1]]
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시행일 99・7・1]]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시행일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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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7장 벌칙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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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제29조 (벌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