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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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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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적법하며, 판례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따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로써 학설에 따른다면 목적물반환의무의 불능을 원인(原因)으로 하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소유권침해를 원인(原因)으로 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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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산형 양도담보의 경우 상계하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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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일찍이 양도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여,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청구하거나 금전채권집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고, 이 때 채무자는 위 압류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압류라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