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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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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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주체로서의 한민족 전체국가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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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의 법적 근거
1. 국제법주체로서의 한민족 전체국가의 존속
통일의 법적 근거는 먼저 한민족으로 구성된 전체국가가 국제법적 주체로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존재했던 한민족 전체국가였던 대한제국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에서 한국이 대한민국임시政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영토의 범위를 대한제국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1910년의 한일합방이 무효이며 따라서 대한제국이 1910년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政府(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임시政府(정부)는 국명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었을 뿐 대한제국과 국가로서 계속성(Kontinuität)과 동일성(Identität)을 갖는다는 것이다(이른바 ‘동일설’(Identitätstheorie)).
따라서 한국은 1948년의 북한政府(정부)의 수립으로 비롯된 한반도의 분단에 의해서 그 영토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제법주체이며, 따라서 한민족 전체국가가 한국이라는 형태로 재수립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skip)
Ⅲ. 통일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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