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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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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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유한이라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To be continued )
회사의 concept(개념)과 기능 각종기업형태의 사법상의 특색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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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과 기능 각종기업형태의 사법상의 특색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② 합자회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합자회사는 익명조합과 매우 유사한 기업형태이다.
우선 歷史(역사)적으로는 익명조합도 합자회사도 10세기 경부터 지중해연안에서 해상기업에 이용되어 왔던 콤멘다라는 계약형태로부터 분화·발전해 왔다는 연역상의 공통점이 있따 또한 기능면에서도 스스로 경영에 참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자본가와 출자만을 하고 유한책임을 지는 자본가와의 결합에 의한 복합적 조직의 공동기업형태라고 하는 구조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따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가 재산출자에 한정된다는 점도 익명조합의 경우와 같다(상 272조, 86조).
그러나 익명조합과의 차이점은 첫째, 합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며(상 170, 171조), 둘째로는 스스로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자본가인 유한책임사원도 약속한 출자액을 한도로하여 회사채권자에 대상으로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상 279조). 예를 들면 100만원의 출자를 약속한 유한책임사원이 30만원을 이미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70만원으로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