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팔마스섬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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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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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uber는 이 일반원칙을 다소 확대하여 “권리의 존재, 다시 말해서 권리의 계속적 표현은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the existence of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s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라고 말했다. Huber의 시제법theory 은 국가는 당대의 국제법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상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원을 재수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하여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원칙을 통하여 스페인은 선점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한 Palmas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속적·평화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네덜란드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은 미국 또한 같은 지위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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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제법 원칙의 적용
Max Huber는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영토획득의 유효성은 그 획득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a judic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l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국제법팔마스섬케이스 , 국제법팔마스섬케이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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