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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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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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채권은 채무자 있음 § 추심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추심명령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과 집행개시요건 등을 조사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선언하는 추심명령을 한다.추심절차와 전부절차 그리고 개념과 방법등으로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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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의 실체적존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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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