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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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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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 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이나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원 의뢰된 정신의료기관장은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72시간을 경과하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자의 입원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 대상 및 주체
?(1) 대상
?(2) 책임주체
3) 정신보건시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 보건소
?(5) 지history(역사) 회정신보건센터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4.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p. 김기태 양서원의 책 참고)
1)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5. 자기결정존중? 11. 사회에 대한 책임
6. 지위남용의 금지
①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의 경우 임신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정신질환자의 성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할 것인가?
③ 집단생활에서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④ 생존권 옹호-빈곤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보건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⑤ 자기결정 존중-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것인가?
⑥ 지위남용의 금지-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돈을 횡령하는 경우
⑦ 기관에 대한 책임-환자의 권리와 기관의 정책이 충돌할 때 누구를 편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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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85년 9월 입법예고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반대(4)
1986년 18개 재야단체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
1990년 9월 보사부 입법예고 되었으나 유보(5)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
1992년 1월 보건사회부 입법 재추진할 계획, 4월 6월 공청회, 9월 입법예고, 11월 국회제출-반대-(6)
1993년 8월 공청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함(7) - 계류상태
1995년 9월 정신보건법 제정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7년이내(8차)
1995년 12월 6장 61조 부칙 6조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나치게 부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