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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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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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법적 쟁점】
[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유무
[2]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입회 없이 수혈을 할 수 없도록 지도, 교육
[3]두 번째 혈액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책임에 대한 입장
(1)학설
(2)판례
2.간호사 등 보조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형사책임까지도 져야 하는가?
[4] 의사가 감독할 상황이 아니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 여부[5] 신뢰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여부의 실익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_ 피고인은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 내과 인턴으로서 간경화, 식도 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는 피해자 안길만의 주치의인 1심 공동피고인 정경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수혈을 하였다.
,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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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실행위 1996. 5. 25. 13:00경부터 같은 병원 62병동 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선냉동혈장 3봉지(320ml) 및 농축 적혈구 1봉지(200ml)를 수혈하면서, 간호사인 1심 공동피고인 최재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최재선이 같은 날 14:40경 혈액백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공소외 최윤세에게 수혈할 혈액백을 피해자에 대한 혈액백으로 오인하고서, 혈액형이 B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A형 농축적혈구 약 60ml를 수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1:42경 같은 병원에서 급성용혈성 수혈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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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과 법적 쟁점에 대상으로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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