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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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와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 국가
전경련의 조사(2000년 9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대상국가로는 중국(China)(42.8%), 미국(36.5%), 日本 (7.9%), 멕시코(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대된 역내시장의 구축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FTA는 필요하다. 그럼 이런 조사결과에 따른 중국(China), 미국 , 日本 등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해보자.
(1) 한.일간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수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통상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그동안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 日本 과 중국(China)의 패구너주의적 경쟁,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에 대해 우리나라는 future(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국간 FTA로 한국기업들이 日本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외국기업들도 확대된 역내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 경우 생산비가 높은 日本 보다는 우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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